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의 코로나 19 방역 조치에 따른 신속한 손해 회복을 위해서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을 지급하는 시행 계획이 공지되었습니다. 케이스마다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고 손실보전금을 신청 하는것이 좋은데요.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포털의 검색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검색하면 해당사이트를 맨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선 손실보전금 대상은 국세청에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만 해당이 된다는 사실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타 다른 복지정책이나 노동법 등과 달리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 인지는 무관하며 심지어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체도 손실보전금 확진지급의 자격이 됩니다.
신청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상금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확인하시고 하단에 개인정보 이용해 모두 동의해 주세요.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상 여부를 조회 후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사업자 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명 휴대전화 번호 현재 사업장 주소 또는 폐업한 사업장 주소를 입력 후 제출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입력하신 주소는 관할 지자체로 배정이 되기에 정확한 사업장 주소를 꼭 입력해 주세요.
손실 보상금의 최종 금액을 확인한 후 지급 신청을 클릭하고 손실 보상금을 지급받으실 계좌를 입력 후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완료 시 취소 및 이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후 확인을 누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완료됩니다.
손실보상 대상자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방역 조치 대상 사업장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간단한 자가진단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장 정부 입력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관할 지자체 배정을 위한 정확한 주소를 입력 후 손실보상 관련 통지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결과 통지 방법은 전자통지와 서면 통지가 있습니다.
통지 방법까지 선택 후 제출하기를 누르면 확인 요청 신청이 완료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하단에 확인 보상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또한 추후 보상금 신청 또는 신청 결과 확인을 위한 재접속 시 레인 페이지 신청 결과 확인 버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지급 기준
일반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이며, 상향지원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일평균 손실액
기본 원칙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년 대비 년 에 영업이익률
년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년 을 반영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월별 과세인프라매출액이하 인프라매출액 으로
산출한 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과 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의 차액
-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 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매출액 이하 신고매출액 을 추가 활용
영업이익률 매출액 년 중 영업이익 년 의 비중
인건비 임차료 비중 매출액 년 중 인건비와 임차료 년 의 비중
고정비 중 소상공인 부담이 가장 큰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보상금 산정 시 반영
세부 산정방식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코로나 발생 이전인 년도 월 인프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년 동월 인프라매출액과 비교하여 산정
월 인프라매출액은 개업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의 자료를 활용
월 인프라매출액이 없거나 부정확한 것으로 추정 되는 등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
- 월 인프라매출액이 만원 이하이거나 해당 연도 신고매출액의 배를 초과하는 경우
22년 4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산식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 에 접속하여 신청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 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보상금 산정·지급 절차
- 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 클릭
-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 지급
확인요청
신청 문의
전화문의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평일 시 운영
손실보상 전담창구 평일 시 운영
- 각 시 군 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온라인 문의
손실보상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 손실보상 직접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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