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등기방법 전세권말소 해지 서류 비용

전세권 설정과 말소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이란

전세권 설정이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전세권자(세입자)가 보증금을 임대인(집주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용도(주거, 상가 등)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걸까요? 임대차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긴 하지만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에 거래 일시와 금액, 매수인 정보가 모두 표기됩니다.

그래서 만약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경우 따로 소송에 대한 승소 없이 임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전세권 설정 절차

계약 시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에 동의한다는 특약을 넣어 체결하거나, 전세권 설정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① 법무사를 통한 접수

  • 대리인 (법무사) :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법무사가 서면 제출
  • 법무사 비용은 대략 20~30만원 사이입니다.

② 셀프 접수 방법

  • 방문접수
  • 인터넷 접수 : 공인인증서 발급 후 온라인 접수

준비서류

전세권 설정 등기를 셀프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는 확정일자와 다르게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이므로 부동산을 통해서 집주인(임대인)에게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지 먼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동의해주겠다고 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가능해졌다면 그 다음으로 진행 해야 할 부분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에게 아래 서류를 준비하라고 해주세요.

[임대인(집주인) 준비물]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인감증명서 1부
  4.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변동사항 포함, 등기부등본의 주소와 초본의 현주소가 동일한지 체크)
  5. 등기필증(부동산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 확인을 위해 필요)

[임차인(세입자) 준비물]

  1. 신분증
  2.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가능)
  3. 주민등록초본 1부
  4. 전세권설정 등기신청서 1부
  5. 전세권설정 계약서 2부
  6. 위임장 1부
  7. 임대차계약서(계약일에 부동산에서 수령)

여기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위해 필요한 필수 서류의 양식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한데요. 인터넷 등기소는 아래를 통해서 접속하세요.

비용

  • 설정비용: 건당 약 15,000원 (인터넷 신청 시 13,000원)
  • 등록세: 전세보증금의 0.2%
  • 지방세: 등록세의 20%

👉 보증금 2억으로 계산한 예시

등록세200,000,000 x 0.2% =400,000보증금의 0.2%
지방세400,000x 20% =80,000등록세의 20%
등기신청류15,000 원
총 합계액 : 49만5천원

효력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증금액, 존속기간, 전세권자, 설정 일자 등이 명시됩니다.
  • 우선변제권: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또한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권설정등기를 하고 경매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세권 말소 (해지) 방법

전세권 말소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진행합니다.

말소 절차

  1. 계약 만료: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세입자는 해지 신청과 보증금 반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합니다.
  2. 서류 준비: 해지 신청서, 등록면허세 영수증,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해지증서 등을 준비합니다.
  3. 접수 및 확인: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접수 후 2-3일 이내에 등기부를 열람하여 해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과 말소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인의 권리 안정성을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원활한 권리 이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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