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부터 개인도 소액으로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3년 9월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국채란 무엇이고, 개인 투자용 국채란 무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란
국채는 발행시 상환 기간과 금리가 정해져 있어, 국채 구입자는 이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상환 기한이 끝나면, 원금인 국채 발행 시 금액이 지불되며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발행된 후에도 시장에서 판매하므로 가격은 항상 변합니다. 참고로 부채와는 다른데요. 국채 금리(장기 금리)는 세계정세와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국가의 사회 동향,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채는 부채와 같다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일부 국채 = 주식, 국채 금리 = 배당이 실정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지만, 국채 금리는 적자 재정이라도 강제로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국채는 국가 채무”라는 말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융자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투자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요. 2000년에 아르헨티나가 디폴트(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아르헨티나가 미국에게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빌린 채무가 지급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디폴트를 선언한 사태가 된 것이고, 일본처럼 자국민으로부터 자국 통화로 채무를 한 경우 형식상 디폴트는 있을 수 없습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란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인데요. 매입 자격은 전용 계좌(1인 1계좌)를 보유한 개인이며, 연간 매입 한도는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총 1억원입니다. 종목은 10년물과 20년물 두 개이며,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미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중입니다.
| 개인투자용국채 | 최소투자금액 | 1인당 구매한도 | 종류 |
| 10만원 | 연간 1억원 | 10년물, 20년물 |
연간 매입한도는 1억원이지만 매년 매입한도액이 생기며 이러한 매입액중에서 총 2억원까지는 이자 소득의 14%를 분리과세 하는 세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기존 국고채와 개인투자용 국채 비교
| 구분 | 매입자격 | 금리결정 | 소유권 이전 | 사무처리기관 |
| 개인투자용 국채 | 개인한정 | 사전공고 | 불가 (중도환매는 가능) | 전자등록기관 (예탁결제원) |
| 국고채 | 제한없음 | 공개시장 | 가능 | 한국은행 |
만기 수익률(10년,20년)
표면금리를 3.5%로 가정할 경우 10년물 상품의 만기 수익률은 세전 41%(연평균 4.1%)이며, 20년물의 만기 수익률은 세전 99%(연평균 4.9%)입니다. 이는 실제 발행시 가산금리 수준에 따라 만기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 파는 행위인 ‘환매’는 매입 1년이 지나면 가능한데요. 중도환매 시에는 원금 100%와 표면금리에 단리 적용된 이자를 지급합니다.
발행주기는 12월을 제외한 매월 발행해서 연 11회(1∼11월)이며, 매월 20일 액면발행 되는데요. 판매 대행 기관을 통해 청약 방식으로 모집·발행됩니다.
만약 노후 대비를 원하는 직장인이 이 상품을 통해 40∼59세까지 매월 20년물 50만원을 매입하면, 60세부터 20년간 매달 약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나이 0∼4세까지 4년간 매년 20년물 500만원을 매입하면, 자녀가 대학에 가는 20∼24세 때 매년 1천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목돈 일시 투자시에는 원금 손실 부담없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며 10년물을 1억원 매입 시 10년 후에 1억4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금융기관에 편중된 국채 수요의 다변화를 위해서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을 추진해왔는데요. 2024년 1월 국가계약법상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판매 대행 기관을 선정하고 판매 시스템을 구축한 뒤 상반기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